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 조건
오늘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을 주한 외국기업이라 칭하겠습니다. 주한 외국기업은 공정한 과세와 한국 세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따로 설정해 놓은 조세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주한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에는 법인소득세, 지점세, 원천징수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한 모든 외국기업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외국기업이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정 사업장 PE는 지점, 사무실, 공장 또는 회사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고정 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율은 국내기업과 동일하며, 누진세율 구조로 최초 2억원 과세소득은 10%, 그 다음 2억원~200억원은 20%, 200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22%. 또한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해 조세부담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과세 소득 계산은 국내 기업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외국기업이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때 발생한 사업 비용에 대해 공제가 허용됩니다. 단,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도한 이자 지급,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향응비 등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우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국기업에게 필요한 원천징수제도
그리고 외국 기업은 특수관계자와 거리를 할 때는 정상 가격인 시가로 거래를 해야하며 이 거래에 대한 적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외에도 한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는 지점세가 과세됩니다. 지점세는 지점의 송환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입니다. 지점세는 한국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외로 이전되기 전에 과세되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이 외국으로 이전되면 그 사람은 탈세기 때문이죠. 지점세의 과세표준은 비공제 비용 조정, 이전가격 조정 등을 전부 포함하고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는 외국 기업, 특히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서비스, 로열티, 배당금, 이자에 대해 외국 기업에 지급되는 금액에는 다양한 세율의 원천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와 서비스 수수료에는 일반적으로 22%의 원천세가 적용되며, 배당금과 이자는 조세 조약에 의해 인하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5%의 원천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사업을 할 때,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글을 외국 기업이 보지는 않겠지만 만약 보게된다면 꼭 세무사를 끼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앞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듭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대해
우리나라는 외국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다수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동일한 소득이 원천국(한국)과 외국법인의 거주국 모두에서 과세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외국기업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본국(외국)에서도 세금을 내면 세금을 총 두번 내게 됩니다. 그럼 타 국가에서 본인나라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울 것이고, 수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제약이 따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줄여서 DTPA라고 합니다. DTPA는 과세권 할당, 원천징수 세율 인하, 세금 공제 또는 면제 제공을 포함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DTPA에서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표준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세율은 한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서 세금을 낼 때, 훨씬 부담이 적어지겠죠. 또한 과세권 할당은 DTPA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보통 어느 국가에서 세금을 낼지 그 기본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이익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되는 반면, 부동산 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곧 오프라인 매장이나 기업의 사옥이 있는 국가에서 과세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