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및 서비스에서 세금의 역할
세금은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주된 수입원을 제공하므로 정부 기능의 기본입니다. 공공재는 제외할 수 없고 경합성이 전혀 없는 재화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가용성을 낮추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재화입니다. 공공재를 예를 들면 수도권 중심에 있는 공원이나 가로등 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상품과 서비스는 사회의 복지와 안전에 정말 필수입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제공하기에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을 납부하면 의료, 교육, 인프라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한 의료 시스템은 세금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세금은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의료, 예방 접종 및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교육 시스템도 학교를 짓고 유지하며,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세금 덕분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육에 대한 이런 투자는 크게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나 교량, 대중교통, 유틸리티 등 도시나 지방에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중요한 구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세금
세금은 나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며 공공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세법을 수정하거나 바꾸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정부는 돈을 풀기 위해 국민들의 수요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세금을 줄이거나 지출을 늘립니다. 반대로, 경기 호황기에는 세금을 인상해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율과 정부 지출을 조절하기 위한 재정 정책은 경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 금액을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는 소득세를 줄이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지출 덕분에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늘어난 수요 덕분에 일자리와 생산량도 함께 늘어가는 것이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기간에는 세금을 인상하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자 수요가 완화되며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세금은 공공 부채를 관리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위해 돈을 빌릴 경우, 나중에 이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국가에 돈이 없을때 세율을 높여 재정 관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의 유통을 조절하는데에 꼭 필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한 시민의 책임, 국가 간 계약
세금 납부는 시민의 책임과 시민과 국가 간의 사회적 계약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 계약은 개인이 자신의 남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대가로 자신의 자유 중 일부를 포기하고 정부 권위에 복종하는 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국가가 정해놓은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낸 세금은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냄에 따라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 제도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밤에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금은 공동선을 위해 자원을 모으는 수단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인프라에 평등한 값을 내도록 지켜 줍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재정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면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금을 잘 내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이고, 이런 조세 제도의 공정함, 평등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정도 말씀드리면 세금을 왜 내야하는 지에 대해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