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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규정 준수에 대한 조치와 처벌

abuseli5674 2024. 5. 22. 16:39

법인회사의 재무 기록 유지방법

한국에서 기업을 운용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감사 방어의 기본이 되는 상세하고 정확한 재무 기록 유지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한국에서 조세 행정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규제 기관인 국세청에서는 기업이 최소 5년 동안 모든 재무 문서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재무 문서 기록에는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관련된 문서가 포함되지만 무조건 이 문서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부 기록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는 법인세 신고서에 보고된 수치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실시하는 잠재적인 감사 및 조사로부터 방어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만약 이런 자료가 없다면 세무서에서 감사가 들어왔을때, 근거가 없어지니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겠죠. 정확한 재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사의 재무상태와 운영에 대한 투명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모든 과세 소득이 올바르게 보고되고 있는지, 또 모든 허용 공제가 청구되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무 기록은 감사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류나 장부와 실지재고 불일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번 째, 세세한 기록은 세금의 정확한 계산을 돕고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세번 째, 감사를 하게될 때, 재무 기록은 감사자에게 보고된 수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감사 과정을 쉽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며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 감사와 조사

국세청은 법인 또는 기업이 조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재무 활동을 정확하게 보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이 시행하는 감사는 세금 신고 불일치, 산업별 위험 평가, 무작위 선택 등 정말 다양한 변수에 의해 생길 수 있는데요. 감사 과정에는 회사의 재무 기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들어가 있으며, 여기에는 추가 문서 요청, 회사 직원과의 인터뷰, 회사의 실제 건물 검사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회사를 탈탈 터는것이죠. 다만, 국세청도 관련없는 자료가 아닌 관련이 있는 불일치 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 중에 국세청은 수익 인식, 비용 청구, 자산 평가, 부채 보고 등 회사 재무제표의 다양한 측면,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감사 과정은 탈세를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감사관은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신고하거나 세법 위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타 부정 행위를 찾는데요. 세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회사는 벌금, 이자 부과, 극단적인 경우 형사 기소 등 정말 큰 벌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위반의 심각성과 의도에 따라 과소신고된 금액의 10~4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징역형, 막대한 벌금 등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 추가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감사에서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규정 위반을 했을 때 대처법

세금 규정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나 가산세, 심한경우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금 규정을 위반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심각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과태료나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은 세금 보고에 대한 강력한 내부 통제 및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내부 절차는 정기 내부 감사, 회계 및 재무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전문 세무 자문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내부 감사는 재무 기록이 정확하고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외부 감사인이 발견하기 전에 불일치를 알고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큰 기업들은 기업 내에 세무사를 고용해 세금관리를 합니다. 또한 이런 감사는 내부에서 진행하는 세무 절차와 통제를 검토합니다. 이런 내부 절차를 통해 기업은 세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은 규정 준수를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합니다. 회계사와 재무 직원은 최신 세법 및 규정은 물론 재무 보고 및 기록 보관에 대한 모범 사례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세법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세법인 만큼 직원교육에 더욱 힘을 쓴다면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