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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세율 및 규정 알아보기

abuseli5674 2024. 5. 23. 19:25

상속세율 이해하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부자들이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자 드라마에서 보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돈세탁을 하거나 현금으로 몰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상속세율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는 재산을 계획하는 개인과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일반 세금에 비해 높은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누진세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속하는 돈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누진적 구조는 많은 돈을 상속할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한국에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상속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특정 공제 및 면제를 적용한 후 유산의 과세 가치에 적용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0%입니다. 다음 4억원은 20%, 다음 5억원은 30%, 다음 30억원은 40%,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5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내용은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상속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제도

다양한 공제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제가 있는데요. 기본 공제는 상속인 1명당 5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혼인공제같은 특정 상황에 최대 5억까지 또는 유산 가액의 30%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또한 공제가 되며 장례식 비용에 대한 금액도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이런 유산의 과세 가치는 유산의 총 가치에서 이러한 공제액을 빼서 계산됩니다. 상속되는 총 가치는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 금융 자산, 사업 이익 등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이런 자산 평가는 고인 사망 당시의 공정한 시장 가치로 계산합니다. 흔히 말하는 시가로 과세하는데요. 취득가액으로 과세를 하게되면 그동안 생긴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한 공제 혜택을 받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에는 고인의 자산 목록과 계산된 과세 가액을 국세청에 모두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 즉, 상속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5년 동안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납을 할 때에는 미납 잔액에 대한 이자를 함께 내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세율과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증여세입니다. 아래에서 증여세 규정과 면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규정 및 면제

대한민국 세법에는 상속세를 제외하고도 충분한 검토없이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여합니다. 상속세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사망할 때, 다른 개인에게 넘어가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사망전에 개인이 개인에게 자산을 넘기게 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개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가 만들어 졌습니다. 한국의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같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증여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세액공제는 배우자간 양도 시 연 5천만원, 부모자녀 양도 시 2천만원, 기타 양도 시 1천만원이 기본공제됩니다. 말씀드린 이런 공제혜택을 통해 개인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년 면제 금액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그 증여대상의 가치 계산에는 양도된 자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결정하고 적용 가능한 면제 사항을 차감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증여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를 할 시기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자산 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