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잘못하면 일어나는 일
오늘은 제 지인이 세금 돌려주는 경정청구를 잘못해서 큰 화를 입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친한 분인데요. 한 달에도 몇 번씩 통화하신 사장님인데 컨설팅 업체한테 속아 가지고 수수료를 그냥 600만 원 뜯긴 거예요 지금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세금도 토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정 청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요즘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넨 세금 있으면 뭐 돌려받으셔 이런 표현 많이 요즘에 쓰는데 세법 적용 경정 청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함정이 참 많아요 이거 당연히 더 낸 세금 있으면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좀 함정들이 좀 숨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 드리고 어떤 것들이 경정 청구 사유가 돼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요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뭐 일반적인 세무법인 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세무회계 사무실 이런 곳에서 경정청구를 소개하고 영업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너무 정상적이 왜냐면 납세자를 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환급을 해드린 거니까 하지만 제가 본 거 세무 법인이나 세무 회계 사무실이 아니에요 컨설팅 업체예요 보험회사예요 이런 데에서 그냥 설명서 적으로 박힌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급세금 환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하셔라 이거 안 하시면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납세자 접근을 하고 그냥 세법 적용 검토를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만 돌려요.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
이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면 가 분명히 있어요 세무사가 붙어야 해요 세무 전문가가 붙어서 이거를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돌린다는 거예요 세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세법 굉장히 두꺼워요 세법책만해요 두께가 조세법만 봐도 근데 그거를 단순히 프로그램한다. 저는 이거는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어 발생했던 우리 업체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내가 여기 이랑 비슷한데 어 이거 좀 어 우리도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담당 세무사님 아니면은 새롭게 콘택트를 세무 법인이라 콘택트를 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어 우리 업체였는데 어 포괄 양수받았어요 이 사업장을 제가 기장을 10년을 했어요 제가 여기 과거의 이력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장을 사장님도 알고 양수받은 사장님도 알아요 두 분 다. 저랑 다. 친해요 그래서 직원 수가 한 세 명 정도 유지되더니 음식점을 새롭게 제 제가 아는 이 사장님 이양 수하 기존에 있던 직원을 그냥 포괄적으로 승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마치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새로운 유사업장이 생겼죠 a 아는 사업장 이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채용도 여기에 가을 병이 있었는데 가을 병이 그대로 옮겨 갔어요 근데 프로 프로그램에 돌렸더니 이게 채용이다라고 합니다.
환급금에 대해
직원이 늘었으니까 세금을 환급해 줘라 이런 식으로 떠버린 거예요 그게 환급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지금 프로에 돌렸고 제가 세금 신고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담당했던 영업하신 분이 수술로 6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이 납세자분은 통장에 100만 원이 꽂히긴 했어요 근데 이관계를 볼게요 여기는 지금 황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금을 면은 돼요 이 담당 조사관이 제가 봤을 때 실수했어요 700만 원 환급을 결정을 해놓고 갔어야 끝났어요 하지만 이거 언제나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이슈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가 있어요 감사해서 잘못된 신고 있으면은 그 위에 지방청 같은 데서 지적을 해요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라 아니면 담당 조사관이 바뀌면 과거했던 거를 한번 다. 시들여다. 보기도 해요 잘못된 게 발견돼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세금 환급받았던 거 700만 원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 시 내세요 이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600만 원수수료로 줘 버렸죠! 그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컨설팅 업체한테 준거안 돌려줘요 그러면 납세자는 세금 700만 원에 다시 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큰 손해가 있어요 검토만 잘했어도 이거 안 받았어요 이 거제가이이이 납세 작가 검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했었어요 근데 이사장님이 그냥 이런 걸 뭐 세금환급이라는 그냥 공돈 줄 것처럼 하니까 그냥 낚긴 거예요 속으로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제 저랑 통화로 하고 사장님 그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 아니에요 제가다. 검토해 드렸어요 그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용어를 다르게 쓰다 보니까 사장님이 좀 혼동하신 봐야 그냥 그거 취소하세요 근데 이미 끝나 버린 거예요 이 사장님은 그냥 어 어떻게 보만이 위험을 안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오늘은 경정청구를 잘못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