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돌아가지 않죠. 사업으로 치자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내야 하는데 해준 게 뭔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크든 작든 국가라는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국방비 사의 복집이 보건비 기타 등등 돈이 필요한 곳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돈은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주머니입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돈을 고민해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국가가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의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곳에 돈을 쓰는 걸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오늘날 세금은 개인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이라는 틀 안에서 생활하면서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금은 곧 지배력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금이 과다하면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는데도 말이 안 나오는 것은 지배력 통치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세금은 부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 국가의 기틀이 마련하면서 생겨났다는 것이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금은 국가의 출연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와 함께 세금의 다루는 직업인 세리도 나타났습니다. 세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무려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수메르 문명의 도시 라가 씨의 점토판으로 된 세금 영수증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한 나라가 끝나고 다음 나라가 와도 세리는 있다. 너에겐 신도 있고 왕도 있고 사람도 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
하지만 네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리이다. 과거부터 세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기원전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지방에서 발견된 점토판에는 최초의 세금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세금을 릴이 기억할 수 없게 되자 한 부족이 점토판에 세금의 모양을 대충 그려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볏모 양이 그려져 있으면 쌀로 세금을 냈다는 뜻이었죠 기원전 3000년 이집트에서는 조세체계가 등장했습니다. 이집트 고분벽화를 보면 세금 징수원에 묘사한 그림을 발견할 수 있죠! 고대 국가의 군주는 백성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고 백성은 군주에게 곡물이나 바쳐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세금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 게 종교이죠! 고대 국가들은 세금의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세금은 내세와 영혼구원에 대한 대가로 여겨졌죠 종교를 담당하는 사제 계급에는 면세특권을 줬고요 19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고대 이집트 상영 쪽지 보내도 열쇠인 로제타 석을 발견했는데 이 로제타석에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년쯤 그리스인들이 이 집 트리 지배하면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 이집트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공시에 몰린 그리스 왕이 밀린 세금이 면제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돌에 새겨준 표로 남긴 것이 바로 로제타석이었죠 로제타석에 나와 있듯 세금의 역사는 동사 항을 막론하고 반란이나 민란과 같은 충돌과 갈등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세 체계의 이상함
과거엔 조세 체계가 어처구니없이 이상한 경우가 많았는데 잘못된 세금은 조세 저항을 일으켰죠 근대헌법의 원조로 평가받는 영국의 막으나 카르다 역시 세금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혁명 26세가 재정 파탄상황에서 기득권층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자 평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3부 애를 소집하면서 촉발되었죠 미국이 영국이 식민지였다가 독립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도 영국의 과도한 세금 부과 때문이었죠 세금은 그 자체로 이유이자 혁명이 기폭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역사를 들여다 보면 허드슨이 나올 정도로 기이한 세금이 정말 많았죠 중세 유럽에서는 처음은 개수에 따라 창문 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창문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 세는 요즘으로 치 자매 부자세와 비슷한 개념이었죠 창문 세가 생기자 사람들은 절세를 위해 창문을 막아버렸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집에서 생활하느라 사람들의 건강이나 빠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퍼트를 황제 때는 수염 세라는 것도 있었죠 표 테를 황제는 당시 유럽에 비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진 러시아를 발달시키기 위해 유럽에 가까운 네바 강 하구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귀족들의 옷소매를 짧게 하고 전통적으로 길러왔던 긴 수염을 깎도록 했죠 새로운 문물의 받아들이려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반발했죠! 당시 긴 수염은 신이 주신 것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표트르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수염 셀에 물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