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현실적인 이야기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상세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OECD 주요 국가 중에 셋이 총 조세 수입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00일 세금으로 거두었다고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얼마일까 어 이런 비중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궁금하다. 와 와 엄청나게 높네 어 너 제일 높네 1등이 예대 한민국이 1등이에요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총조세가 100이니까 사실 메인의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 세일 건데 2% 이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비중 내에서는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다. OECD 평균에서 한 5.7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치 유목민이란 현상이 좀 펼쳐져요 어 그게 뭐예요 리치 유목민은 뭐냐면 부자가 유목민 유목민처럼 산다. 음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를 다룬을 금이 국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는데 결국 은이 나라를 좀 사업을 다. 접고 제다. 른나라로 좀 가보자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다. 른 나라 이제 넘어간 사례도 있거든요 상속 때문 때문에 나라로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그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원래는 그 스웨덴 회사였어요 그 회사이름이 그 애라는 회사입니다. 그게 1984년도에 그 설립자 미망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립자미망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자녀가 승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이 제70% 있기 때문에 그 100억 받으면은 70억 내야 하는 거죠.
부담스러운 상속세
그러니까 상속세가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 먼저 던지죠! 그면 주가국가가 진짜 급격히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그때 펼쳐졌고 결국 이제 상속 포기하고 그게 이제 영국의 제라는 회사가 그걸 인수해서 그래서아네카 회사로 바뀐 거죠 어 그니까 스웨덴으로서는 그게 좀 상징적인 하나 이슈였고 결국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유출이 되니까 어 2005년도에 이제 스웨덴에서 상속을 폐지를 하고 사실 예전에 이런 가압을 이제 아예 포기한 때도 한국에도 있었어요 손톱깎이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7이라고 예 2008년도에 150억 정도 상속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회사 지분을 그냥 다. 팔았어요 어 그다. 음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 아주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죠 음 네 사실 엄청난 이제 어상속세가 부과되는데 한 12조 정도 된다고 해요 우와 연부연납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연부 연납은 뭐냐면 상속세가 너무 많으면 쪼개서 내는 거예요 처음에 한 조각 내고 최대 5년간이었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세금이 개정이 돼서 이 5년이 짧구나 그래서 이걸 10년으로 늘리는 이제 세법 개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매년 지금 2조 4천억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 상속인 분들은 주식 지분도 지금은 오히려 또 팔고 있죠! 열심히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음 그리고 뭐 젊으신 분들 많은데 이 회사 게임을 한두 개시는 해보셨을 것 같아요
상장주식의 상속세
상속재산이 그게 10조 정도 되니까 거기서 제6조 정도를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상장 주식이었던 그니까 상장이 안 돼 있으면 거래 자체가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비상장 주식을 이제 물납을 했죠 납은 물건으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주식 자체로 그냥 예 주식 자체를 왜냐면 현금이 없으니까 그 지금 2대 주주가 이제 기획 정부가 됐죠 예 그런 상황이고 대기업에서 이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나온 이유가 대충 짐작은 하실 텐데요 이 세율 자체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궁금해요 왜이렇게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세율의 변동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그 세율표 1999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물건 이렇게 올랐는데 맞아요 1999년도에 짜장면 치고 지금의 짜장면 가격은 이제 몇 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요 그 그걸 이제 부동산에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그니까 예전에는 똑같이 일괄공제 5억 원이었습니다. 그면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그때 돌아가셨으면 어차피 세금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얘가 지금 2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5억 공지하게 되면 15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이제 4억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 세율표고 자체가 바뀌지 않고 과세 표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는 뭐 세목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라고 비칩니다